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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백서, 기획②] "北, 금강산 재산권 침해… 일방적 철거 행위 중단해야"
... '북미관계'를 '미북' '미북관계'로 바꿨다. 북한 인권을 절(節) 수준이 아닌 장(章)으로 다루기도 ... 협력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금강산·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한다. 북한은 ...
2023.05.11 뉴데일리 > 북한 > 김상욱 인턴 -
"대법원도 대북전단금지법 부당 판결… 이제는 헌재가 나서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을 비롯해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인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
2023.05.09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1972년 암매장 '실미도 공작원' 유해 발굴한다
... 위원회를 열고 '실미도 부대 공작원의 재판청구권 등 인권침해사건'을 대상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인권침해 ... 4명에게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진실화해위는 실미도 ...
2023.05.04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워싱턴선언은 제2의 한미방위조약"… 빅터 차 "사실상 NPG에 참여한 것"
... 지적했다.차 석좌는 "워싱턴선언은 핵 억제력이 북한의 평화 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 터무니없다(absurd)"고 말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더욱 강조했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
2023.05.02 뉴데일리 > 글로벌 > 조문정 -
"하버드大 연설, 철학적·가치론적이었다···우남 이승만 이후 처음" [尹 국빈방미 특집 류근일 칼럼 ⑤]
... 초래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지난달 최초로 북한 인권 실상 보고서를 공개 출간했습니다.500여 ... 악용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인한 ...
2023.04.30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
尹, 하버드서 "자유민주 위협 세력, 민주·인권운동가로 위장…속지 말아야"
...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인한 ... 초래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지난달 최초로 북한 인권 실상 보고서를 공개 출간했습니다.500여 ...
2023.04.2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부당"
...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판결에 ...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고, 중요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인터뷰]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굶주려 생이 꺼져가는 北 주민… 더이상 침묵하면 안 돼"
북한인권법 시행 후 7년 만에 윤석열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 북한과 관계를 맺고 남북 정상화를 원하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어느 정도 기피하고, 인권 침해 관련 자료를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국보법 폐지하면 간첩은요?"… 헌재 앞 1인시위 돌입한 국정원 퇴직자들
... 거듭 강조한 것이다.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추종하지 ... 주장했다.그러면서 황 부회장은 "(국가보안법에 인권 침해 프레임이 씌워져 있으니) 국민들은 이 사실을 ...
2023.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인턴 -
[북한인권보고서, 기획⑨] "돌연 가족 실종, 정치범수용소行 짐작"… 자유연애 이유로 '총살'
...집자주정부가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 해석된다.보고서는 총 450쪽 분량이다.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수많은 인권침해 ...
2023.04.25 뉴데일리 > 사회 > 장태훈 인턴